[입법관료 전성시대]② 채용절차 없이 ‘낙하산 교수’로…年 10시간 강의하면 4700만원 연봉 박정엽 기자 김종일 기자 입력 2015.10.20 06:00 | 수정 2015.10.20 08:56 올해 입법고시는 326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. 지난해 경쟁률인 256대1보다 높은 수준이다. 행정고시(35.8대1), 외무고시(22.8대1)와 큰 차이를 보인다. 출세 코스로 알려진 ‘삼시(三試·사법 행정…
[입법관료 전성시대]③ 퇴직자단체 ‘의정연구회’ 입법로비, “법 공장” 비판받아 박정엽 기자 이정민 기자 입력 2015.10.21 06:30 | 수정 2015.10.21 11:43 정부에 등록한 로비스트가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미국, 캐나다와 달리 한국에서는 로비스트가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. 대신 대기업의 ‘대관(對官)’ 요원이나 대형 로펌의 입법자문을…
2022년 08월 18일 17시 13분 댓글 ■ 방송 : YTN 라디오 FM 94.5 (17:20~17:30) ■ 진행 : 이승우 변호사 ■ 방송일 : 2022년 8월 18일 (목요일) ■ 대담 : 박다솜 변호사 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…
국제결혼중개업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합니다.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면 관할 행정기관에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. 등록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영업허가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. 중개사무소에는 개인정보 상담을 위한 최소한의 별도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, 개인정보 등을 보관할…
장영진 산업부 1차관 주재로 ‘산업 입지 규제 개선 기업 간담회’를 개최하고 수도권 내 공장 신·증설과 관련한 규제 등을 완화하기 위해 ‘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(산업 집적법)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. 반가운 소식입니다.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가산동…
□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식서비스산업 정의와 분류 ○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식서비스의 정의와 분류는 일반적인 지식서 비스산업의 범위이나 타 부처와 범위가 중복되는 문제가 존재함. ○ OECD의 경우 연구개발(R&D) 활동, 정보통신기술(ICT) 투입, 고급 인력의 투입 및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업을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분류함. – 구체적으로 통신, 금융․보험, 사업서비스, 교육,…
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(FIU)이 미등록 상태로 국내 영업을 하는 해외 가상자산(암호화폐) 거래소 단속을 위한 모니터링에 돌입했다. 12일 정부 부처 및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FIU는 올해 들어 일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한국어 홈페이지 및 마케팅 등을 해 특정금융정보이용법(특금법)상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…
‘한글의 기능별 단축키 꿀팁’을 알려드립니다. Chapter 1. ‘지우기’ 기능 [ Ctrl + T ] : 한 단어 지우기 [ Ctrl + Y ] : 한 줄 지우기 [ Ctrl + Backspace ] : 앞 단어 지우기 [ Alt + Y…
보행자의 통행우선권 운전자의 보행자보호의무 보행자의 차량통행방해 금지 – 처벌규정 무, 훈시 규정 –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처벌 가
